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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우려에…관행적 위반 '처분 유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하면 엄정 처벌하되, 관행적인 임대차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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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하면 엄정 처벌하되, 관행적인 임대차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