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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위반 처분 유예"…'농심 달래기' 가능할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나 농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임대차나 휴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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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나 농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임대차나 휴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