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show notes
"하고 싶어도 못하면" 우려에…관행적 위반 '처분 유예'
농지 전주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할 경우 엄정 처벌하되, 관행적인 임대차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links1
농지 전주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할 경우 엄정 처벌하되, 관행적인 임대차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정성진 기자입니다.
